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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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평호 1 조우 1 서울종합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희래 1 이덕규 1 이범주 1 김선근 1 임병일 1 김영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9418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2상,92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헌법

2017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
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다2096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73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2016년

2014년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18. 선고 2012나1062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7. 광주고법 1980. 4. 2. 선고 79나3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99]
 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